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누진공제액

 

2022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2. Q&A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율 변화

 

 

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율

지난 2019.12.16., 2020.7.10. 부동산대책으로 바뀐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 <개정 2020.8.18.>

※ 법인의 경우 일반은 3%, 3주택 이상은 6%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그리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25억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 신설. ▼

2022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세율 조정

2023.1.1.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2.12.23. < 2022년 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율이 수정되었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종부세 세율 수정

 

 

2.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율 변화

2주택자인데 이 중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냐 아니냐의 세율 차이는 거의 2배가 나는데, 이번 2022.11.14.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율 변화는 없습니다.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아래 자료 출처는 2022.11.2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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