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종부세 세율 수정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보도자료 발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수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 내용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 2022.12.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3년 적용될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추진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진 못함.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위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

 

 

대표 썸네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