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5. 서울 강남 3구, 용산 남기고 투기지역 해제

2023.1.5. 목요일 0시부터,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

1. 서울 투기지역 해제 관련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2. 규제지역 해제, 달라지는 점

 

 

1. 서울 강남 3구, 용산 제외 투기지역 해제

※ 강남 3구는 강남, 서초, 송파.

2023.1.3. 발표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 ▼

투기지역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됩니다.

투기지역 대폭 해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페이지 1

투기지역 대폭 해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페이지 2

 

 

2. 규제지역 해제, 달라지는 점은 무엇?

취득세 중과 해제,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해제(12% → 3.5%).

일시적 2주택 기간 2년 → 3년.

6억 원 이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대출 규제 LTV 70%로 완화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규제지역 지정효과> 참조. ▼

규제지역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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