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격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알아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2. 2021, 2022년 세법개정안
3. 간주전세금 관련 Q&A
1. 근로·자녀장려금
※ 이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와 내용 출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가구, 소득, 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2. 세제개정안 (근로장려금 관련)
1)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1.7.26. 기획재정부 발표)
20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 수준 인상,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관련 Q&A
1) 주택 임차 시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 전세 (부모님 소유 주택)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비속간 전세 (부모님 임차 주택)
Q.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
A.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 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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