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2021.7.6.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2023.1.1부터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1.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2. 신청방법
3. 주요 Q&A

 

 

1.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원문

착오송금 반환 보도자료 1

착오송금 반환 보도자료 2

착오송금 반환 보도자료 3

착오송금 반환 보도자료 4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접속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 신청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그림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 화면

 

 

3. 주요 Q&A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은 2021.6.14. 보도자료입니다. ▼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Q&A 1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Q&A 2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Q&A 3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Q&A 4

 

 

대표 썸네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