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vs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호주'라 부르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일까, 오스트레일리아일까?

1. 헷갈리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2. 오스트리아에서 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1.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나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오세아니아의 영어권 국가,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부의 독일어권 국가. ▼

※ 지도 이미지 출처는 Google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지도

 

 

2. 검사 기피 법안(검수완박 2) 관련 팩트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 전일(2.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라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18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임(형사소송법 제24조).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음.

 

수준이 참, 큰 웃음 주느라 애쓴다.